훈령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
공포일 2026-01-20 · 시행일 2026-01-20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7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 · 훈령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6-01-20 · 시행 2026-01-20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행정심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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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