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행정심판법

LAW · 법률

행정심판법

법률 · 공포 2023-03-21 · 시행 2023-03-21

조문 65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권한 승계

청구인 적격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선정대표자

청구인의 지위 승계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대리인의 선임

국선대리인

대표자 등의 자격

심판참가의 요구

참가인의 지위

심판청구서의 제출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심판청구의 기간

심판청구의 방식

청구의 변경

행정심판의 대상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각하

주장의 보충

증거서류 등의 제출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특별행정심판 등

심리의 방식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심판청구 등의 취하

재결의 구분

재결의 방식

재결의 범위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재결의 기속력 등

행정심판의 종류

위원회의 직접 처분

위원회의 간접강제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전자서명등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증거서류 등의 반환

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서류의 송달

행정심판의 고지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조사ㆍ지도 등

권한의 위임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