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심판법
공포일 2023-03-21 · 시행일 2023-03-21 · 소관 - · 총 65조
행정심판법 · 법률 · 공포 2023-03-21 · 시행 2023-03-21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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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12조 위원회의 권한 승계제13조 청구인 적격제14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제15조 선정대표자제16조 청구인의 지위 승계제17조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제18조 대리인의 선임제18의2조 국선대리인제19조 대표자 등의 자격제2조 정의제20조 심판참가제21조 심판참가의 요구제22조 참가인의 지위제23조 심판청구서의 제출제24조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제25조 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제26조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제28조 심판청구의 방식제29조 청구의 변경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제30조 집행정지제31조 임시처분제32조 보정제32의2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각하제33조 주장의 보충제34조 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35조 ~ 제6조 (30개)
제35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36조 증거조사제37조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제38조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제39조 직권심리제4조 특별행정심판 등제40조 심리의 방식제41조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제42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제43조 재결의 구분제43의2조 조정제44조 사정재결제45조 재결 기간제46조 재결의 방식제47조 재결의 범위제48조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제49조 재결의 기속력 등제5조 행정심판의 종류제50조 위원회의 직접 처분제50의2조 위원회의 간접강제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제52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제53조 전자서명등제54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제55조 증거서류 등의 반환제56조 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제57조 서류의 송달제58조 행정심판의 고지제59조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제6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