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확인사항에 관한 기준고시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3-19 · 소관 경찰청 · 총 3조

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확인사항에 관한 기준고시 · 고시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6-02-23 · 시행 2026-03-19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3 제13호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7년의 기간 중 실제 운전경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 및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