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확인사항에 관한 기준고시 제2조 (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확주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3 제13호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7년의 기간 중 실제 운전경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 및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 제13호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7년간 운전경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그에 관한 확인 사항 등은 별표의 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경력 확인 기준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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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경력 확인 기준
제출자료 | 확인 사항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 |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 누구나 운전, 가족한정 특약 등 서류에 신청인 인적 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보험 가입 범위가 기재된 보험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확인 - 보험 가입 범위가 ‘누구나’인 경우, 가족 외 타인은 인정 불가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 | 운전…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구분
면제대상자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 받으려는 면허 | 면제되는 시험 1.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제2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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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