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목적

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불응자 통보 등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소요비용의 징수 등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긴급자동차의 종류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신호의 시기 및 방법

운행상의 안전기준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

사용정지의 통고

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교통사고의 조사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등

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

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교통안전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운전면허시험의 장소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

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 등

운전면허증의 갱신

정기 적성검사 등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수시 적성검사

수시 적성검사의 연기 등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변경등록

조건부 등록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

학원의 교육과정 등

전문학원의 지정

전문학원의 지정기준

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전문학원의 학감 등의 요건

기능검정의 방법 등

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수강료등의 조정

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출석지시불이행자의 처리

수강료의 산정

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

위법사항의 통보 등 업무 협조

위임 및 위탁

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의 납부방법 등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전용차로의 종류 등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범칙금의 수납기관

범칙금의 납부 등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