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8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2-12 · 시행 2026-02-18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최소 보증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