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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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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1-29 · 시행 2026-01-29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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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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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결과활용기관 제11조 실시기관 제12조 연구책임자 제13조 지원대상 분야 발굴 제14조 연구개발과제의 사전기획 및 절차 제1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16조 선정평가 계획의 수립 제17조 사전검토 제18조 감점 기준 제19조 선정평가 제2조 적용범위 등 제20조 선정평가 결과의 보고 제21조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 제22조 선정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제23조 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제24조 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 제25조 협약당사자 제26조 협약의 준비 제27조 협약의 체결 제28조 협약의 변경 제29조 협약체결의 중지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0조 협약의 해약 제31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제32조 진도점검 제33조 단계평가 제34조 최종평가 제35조 특별평가 제36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37조 ~ 제9조 (25개)

제37조 수익금의 관리 제38조 수익금의 사용 등 제39조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등 제4조 추진절차 제40조 수행결과의 공개 제41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 제42조 성과활용평가 제43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 제44조 정부납부기술료, 회수금, 환수금의 환수 절차 등 제45조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의 관리사용 제46조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감면 및 유예 제47조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미납시 조치 제48조 행정행위 등 제49조 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제5조 연구개발과제기획단 제50조 연계운영의 목적 제51조 연계운영기관협의회 제52조 사업의 홍보 제53조 우수연구자 포상 제54조 표준서식 등 제55조 재검토기한 제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제7조 제재처분평가단 제8조 전문기관 제9조 연구개발기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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