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

공포일 2026-05-06 · 시행일 2026-05-06 · 소관 농촌진흥청 · 조문 4개

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 · 고시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06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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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의 2026-05-06 시행 기준 조문 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직권에 의하여 품목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알리는데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