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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농약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9개

품목등록증의 발급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등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원제의 등록 등

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제품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농약의 수급 조절 등

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

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허위광고 등의 금지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결

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보고 등

이의신청 특례

제출 자료의 보호

신고포상금

원제 및 우수 농약등의 개발ㆍ보급 등

영업의 등록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영업의 신고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폐업의 신고

등록의 취소 등

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수출농약의 등록 등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