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조문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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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고시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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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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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물리적 안전조치 제11조 재해ㆍ재난 대비 안전조치 제12조 출력ㆍ복사시 안전조치 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14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적용 제15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6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접근 권한의 관리 제17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18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제19조 재검토 기한 제2조 정의 제3조 안전조치의 적용 원칙 제4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제5조 접근 권한의 관리 제6조 접근통제 제6조의2 인터넷망의 차단 조치 등 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9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