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6-05-19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총 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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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포 2025-09-23 · 시행 2026-05-19 · 조문 1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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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2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3조 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제13의2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14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제14의2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제15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제15의2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 제15의3조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제16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제17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17의2조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18조 민감정보의 범위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20조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21의2조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제22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제23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제24조 안내판의 설치 등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제26조 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제27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제27의2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제27의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 제28조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29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제29의10조 ~ 제36조 (30개)

제29의10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제29의11조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 제29의12조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제29의2조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29의3조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제29의4조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제29의5조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제29의6조 제29의7조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제29의8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 제29의9조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0의2조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제3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제31의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제32의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제32의3조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제33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 제34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제34의2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34의3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 제34의4조 인증취소 제34의5조 인증의 사후관리 제34의6조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제34의7조 인증의 표시 및 홍보 제34의8조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제3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제36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37조 ~ 제46조 (30개)

제37조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제38조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제39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제4조 제40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제40의2조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제41조 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제42조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제42의10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42의11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제42의12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2의13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제42의14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2의15조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제42의16조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제42의2조 정보전송자 기준 제42의3조 일반수신자 기준 제42의4조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제42의5조 전송 요구의 방법 등 제42의6조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제42의7조 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제42의8조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제42의9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제43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 제44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44의2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44의3조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제44의4조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제45조 대리인의 범위 등 제46조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제47조 ~ 제57조 (30개)

제47조 수수료 등의 금액 등 제48조 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제48의10조 제48의11조 제48의12조 제48의13조 제48의14조 당연직위원 제48의2조 제48의3조 제48의4조 제48의5조 제48의6조 제48의7조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제48의8조 제48의9조 제49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49의2조 분쟁조정 전문위원회 제4의2조 영리업무의 금지 제5조 전문위원회 제50조 사무기구 제51조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제51의2조 조정 불응 의사의 통지 제51의3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조사ㆍ열람 등 제51의4조 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 통지 등 제52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제53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54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 제55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제56조 수당과 여비 제57조 분쟁조정 세칙

제58조 ~ 제9의3조 (20개)

제58조 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제59조 침해 사실의 신고 등 제5의2조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제5의3조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제6조 의사의 공개 제60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0의2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60의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0의4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0의5조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제61조 결과의 공표 제62조 업무의 위탁 제62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2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6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8조 제9조 출석수당 등 제9의2조 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제9의3조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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