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공포일 2026-07-10 · 시행일 2026-07-10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8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7-10 · 시행 2026-07-10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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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의 2026-07-10 시행 기준 조문 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