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공포일 2026-07-13 · 시행일 2026-07-13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조문 7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 예규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6-07-13 · 시행 2026-07-13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의 적법한 변호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피의자 등이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변호활동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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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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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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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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