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공포일 2026-09-02 · 시행일 2026-09-02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조문 3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 고시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공포 2026-09-02 · 시행 2026-09-02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의 2026-09-02 시행 기준 조문 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등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