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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조문 67개

화학물질의 등록 등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

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ㆍ비용계상의 원칙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유해성심사

유해성평가 등

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시험기관의 지정 등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위해성평가

허가물질의 지정

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국가의 책무

녹색화학센터의 지정ㆍ운영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보고와 검사 등

자료제공의 요청

서류의 기록 및 보존

자료의 보호

권리ㆍ의무의 승계

자료유출사고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사업자의 책무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화학물질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