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

공포일 2011-11-28 · 시행일 2011-11-29 · 소관 대법원 · 총 3조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1-11-28 · 시행 2011-11-29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각급법원이 사용할 각종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국법원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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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