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 제3조 (전산양식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1-11-29공포 · 2011-11-2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각급법원이 사용할 각종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국법원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대법원 및 각급법원의 전산시스템 업무담당자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의 사전승인 없이 전산양식의 추가,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업무담당자는 전산양식에 관하여 대법원 및 각급법원 등에서 제기되는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매주 단위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 전달한다.

③전산양식의 추가,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그 전산양식의 변동일자, 변동내용, 변동사유 등을 법원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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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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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1-11-29 시행된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전산양식의 변경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