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12-05-01 · 시행일 2012-05-11 · 소관 대법원 · 총 5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2-05-01 · 시행 2012-05-1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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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