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 및 통보에 관한 예규(재일 2016-1)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 소관 대법원 · 총 5조
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 및 통보에 관한 예규(재일 2016-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04-30 · 시행 2024-04-30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재판을 한 경우의 재판서 정본 송부,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및 소관 행정청에 대한 통보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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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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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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