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 및 통보에 관한 예규(재일 2016-1) 제2조 (재판서 정본 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재판을 한 경우의 재판서 정본 송부,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및 소관 행정청에 대한 통보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대법원 외의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재판을 한 때에는 해당 재판서 정본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장 또는 지원장 명의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 기재 재판을 한 경우 담당 재판장은 지체 없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③대법원 외의 법원이 한 제1항 기재 재판이 상소기간 경과, 상소 포기 등으로 확정된 경우 확정 당시 해당 재판기록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법원은 재판 확정 사실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장 또는 지원장 명의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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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 및 통보에 관한 예규(재일 201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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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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