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2024-04-16 · 소관 대법원 · 총 6조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04-16 · 시행 2024-04-16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공탁관의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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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