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공탁관의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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