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10-10 · 소관 대법원 · 총 6조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7-31 · 시행 2025-10-10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사건기록의 편철에 있어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사항별 편성방식을 도입하여 구속에 관한 사항의 기록열람을 편리하게 하고 감독사무를 능률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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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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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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