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 제3조 (편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기록의 편철에 있어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사항별 편성방식을 도입하여 구속에 관한 사항의 기록열람을 편리하게 하고 감독사무를 능률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구속기소된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공소장 다음에 체포영장·긴급체포서·현행범 체포에 관한 조서 등의 서류 또는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과 구금영장 순으로 편철하고, 이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서류를 작성 또는 접수일자 순으로 삽입·편철한다.
②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수인인 때에는 피고인들의 체포영장 등과 구금영장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순서에 따라 철하고, 기타 서류는 일괄 편철된 영장 다음에 작성 또는 접수일자 순으로 삽입·편철한다. 작성 또는 접수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③상소심에 있어서의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 요령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④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공소장 다음(피고인이 수인인 경우 다른 피고인에 대한 구속 관계 서류가 이미 편철되어 있는 때에는 공소장 기재 순서에 따라 공소장 또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구금영장 다음)에 구인영장과 구금영장 순으로 편철하고, 그 외에는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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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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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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