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형사사건기록의 편철에 있어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사항별 편성방식을 도입하여 구속에 관한 사항의 기록열람을 편리하게 하고 감독사무를 능률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