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1-21 · 시행일 2026-01-21 · 소관 국무조정실 · 조문 6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국무총리훈령 · 소관 국무조정실 · 공포 2026-01-21 · 시행 2026-01-2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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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의 2026-01-21 시행 기준 조문 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규제개혁작업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1>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조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