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 2007-09-14 · 시행일 2007-09-14 · 소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조문 9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규칙 · 소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공포 2007-09-14 · 시행 2007-09-14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의 2007-09-14 시행 기준 조문 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 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