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제출의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의 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르면, 주권·주권 외의 지분증권·무보증사채권 등을 모집 또는 매출한 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 경우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 수가 모두 25인 미만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제도는 증권을 모집·매출하거나 상장한 법인 등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등 기업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되어야 합니다. ㅇ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와 관련, 각 증권별 소유자 수가 25인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집 또는 매출을 통하여 증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증권의 총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