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의 경우 투자일임업 처럼 투자성향체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지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투자자문업의 경우 투자일임업과

달리 금융투자업규정에 투자성향체크가 필수사항

이라고 명시된 바가 없어

비대면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문을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단계에서 투자성향체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판단 이유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 상 적합성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이를 유지

․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6조제2항).

ㅇ

따라서 금융투자업자인 투자자문업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질의하신 바와 같이 투자성향을 확인하는 것은 적합성 원칙 준수를 위해 필요한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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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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