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본문
요청 내용
판단 이유
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요구
ㅇ지배구조법 시행 (’16.8.1.) 이전 과거 여전법 체계에서는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여신 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간 차이를 두고 있지 않았으며 , 여전법 제 27 조의 2 제 6 항이 부가통신업자 임원의 결격요건에 대한 지배구조법 조문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
ㅇ여전법 제 27 조의 2 제 6 항 및 동조 제 7 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은 금융회사의 임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둔 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정의를 준용함이 타당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9-06-1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 제6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9-06-1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 제7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9-06-12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