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에서 말하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에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면책인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법원의 면책결정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신용정보법

’)

제

20

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인지 여부

판단 이유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원으로부터 어떤 법령에 대한 면책결정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면책인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면책은 해당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채무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