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요청의 건

'

음식점업

’

등을 영위하는 오픈마켓 이용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한 도매업체로부터 신선식품

,

가공식품

,

식자재

,

일회용 포장 용기 등의 상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오픈마켓이 발행한 전자적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

오픈마켓에 입점한 도매업체가 판매하는 개별 상품의 종류 구분과 관계없이 해당 입점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을 이용하여 도매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상

,

전자적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1

개 업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당사 오픈마켓에는 신선식품

,

가공식품

,

식자재

,

일회용 포장 용기 등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도매 형태로 판매하는 도매업체가 입점할 예정이며

,

당사 회원인 사업자는 오픈마켓 상에서 당사가 발행한 전자적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입점업체의 상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예정임

.

당사는

(i)

생산자

,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당사 회원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업체만을 오픈마켓에 입점시키거나

, (ii)

입점업체가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이외에

‘

식료품 제조업

’(

즉

,

식료품을 제

3

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

(

도매

)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

)

등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

입점업체와의 입점 계약 등을 통해 입점업체가 직접 제조한 상품을 제외한 도매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