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참가의 경우 여전법상 신용공여 상대방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다른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매입액” 을 신용공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계열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원리금 수취권을 매입 하는 대출참가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용공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 제 2 조에서는 “신용공여” 를 대출 ,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직접적 · 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2 조의 3 제 10 호에서 제 16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액을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전법에서는 ‘대출참가’ 를 직접 규율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용공여 관련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 계열금융회사가 양수도 대금이 최종 차주에게 전달 되게 하기 위한 도관체 기능만 수행할 뿐이며 신용리스크는 최종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되고 계열금융회사와는 구조적으로 절연되어 있는 경우에는 , 계열금융회사의 원리금 수취권을 매입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계열금융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채무자 (최종 차주) 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해당 거래가 통상적인 거래조건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등 자금지원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계열금융회사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계열금융회사가 신용공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계열회사 등에 대한 대출참가 행위가 계속될 경우 구체적인 계약형태별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제한하고 있는 본질적 업무 (대출심사 등) 의 위탁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