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433
비조치의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겸직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4-12-31 · 의견번호 24043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미만인 경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총자산이 사업연도 말 이전 6개월 중 7천억원을 초과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총 자산이 7천억원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외국금융회사의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국내지점의 경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허용됩니다.
ㅇ이에 따라,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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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7-0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7-0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7-03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