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장예측 시스템에 대한 계열사 유상 제공이 은행법상 부수업무 내지 신고를 요하는 부수업무인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2-01-06 · 의견번호 2103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이 내부 전산시스템 (인공지능 기술 기반 시장예측 및 자산배분 , 펀드상품평가 시스템) 을 외부에 사용토록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업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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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 27 조의 2 에 따라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 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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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내부 전산시스템 (인공지능 기술 기반 시장예측 및 자산배분 , 펀드상품평가 시 스템) 을 외부에 사용토록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은행법」 상 신고를 요하지 않는 부수업무 또는 신고를 요하는 부수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문의주신 ‘인공지능 기술 기반 시장예측 및 자산배분 , 펀드상품평가 시스템’ 의 구 축 , 사용 등은 유가증권 투자 등 은행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업무로서 제 27 조의 2 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 다만 , 동 사업의 전산시스템은 은행 고유업무 (예 ‧ 적금의 수입 , 자금의 대출 등) 수행에 특화된 시스템은 아니므로 , 은행법 제 27 조의 2 제 2 항제 8 호에 따른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판매 및 대여’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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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동 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 운영하려는 날의 7 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 은행법 제 27 조의 2 제 4 항에 따라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법 제 27 조의 2 (부수업무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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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 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