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조회 한 주요 주주현황 정보를 자금세탁방지 실제소유자확인 및 검증서류로 활용해도 무방한지 여부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나목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고객확인 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 업무규정 제 41 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등은 이를 고려하여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자료 등 관련 절차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으며 ,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습니다 .

신용정보회사의 자료가 신용정보법을 준수하여 관련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금융회사등은 실제 소유자 확인 및 검증 자료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