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재보험을 위한 보험계약정보 제공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보험회사가 재보험사에 재보험을 위한 목적으로 고객의 보험계약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상 기 행위가 신용정보법 제 35 조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0 조제 4 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조회에 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용정보법｣ 제 35 조 제 1 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 , 신용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다만 , 같은 법 시행령 제 30 조 제 4 항 따라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목적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보험회사가 재보험을 위해 재보험사에 보험계약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30 조 제 4 항 제 1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를 위한 목적의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