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6794
판례
손실보상금
대법원 · 2012.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67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등에서 정한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규정한 서류 이외의 증명방법으로 농작물 총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2항,제4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9. 11. 13. 국토해양부령 제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관광진흥법 제3조 · 관광사업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1조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2조 ·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3조 · 시효의 중단 및 정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조 · 담보의 종류 등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8조 · 신고의 수리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조 · 관세징수의 우선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4조 ·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41조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43조 · 관세의 현장 수납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48조 · 관세환급가산금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51조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69조 · 조정관세의 부과대상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77조 · 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7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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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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