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938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대법원 · 2012.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93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또는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별개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8조 ·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9조 · 관할위반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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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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