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이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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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 [2] 민법 제742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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