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무효확인 등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경우, 그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지방자치단체장)

[2]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

[3]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2항,제31조 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제2항 / [2]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3]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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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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