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30069
판례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300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지 여부(적극) 및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이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참가인인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상고이유서 제출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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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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