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아43
판례
집행정지
대법원 · 2013.03.28 · 자 · 사건번호 2012아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임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2]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한 소취하의 효력(유효) 및 피참가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23조 / [2]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78조, 제26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67조 · 소취하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8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3조 · 집행정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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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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