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의 경우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종국적으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하여 수익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관할 행정청이 공법인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임대하는 각 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시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토지의 임대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4호(현행 제109조 제3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항, 구 도로법 시행령(2010.9.17. 대통령령 제22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4호(현행 제109조 제3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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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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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법 제2조
지방세법 제1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8조
지방세법 제1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9조
지방세법 제1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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