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 종기를 결정하였는데, 보증인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연기를 구한 경우,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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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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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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