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위임입법의 한계인 예측가능성의 의미와 그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한 것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75조 /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 헌법 제75조 /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헌법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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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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