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위임입법의 한계인 예측가능성의 의미와 그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한 것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75조 /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 헌법 제75조 /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헌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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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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