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1-01-01 · 소관 - · 총 6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법률 · 공포 2020-12-29 · 시행 2021-01-01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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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신장애제11조 법인의 처리 등제12조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제13조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제14조 과태료의 산정제15조 과태료의 시효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제17조 과태료의 부과제17의2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19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제2조 정의제20조 이의제기제21조 법원에의 통보제22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제23조 자료제공의 요청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제24의2조 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제24의3조 과태료의 징수유예 등제24의4조 결손처분제25조 관할 법원제26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제27조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제28조 준용규정제29조 법원직원의 제척 등제3조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제30조 행정청 통보사실의 통지제31조 심문 등제32조 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 등
제33조 ~ 제8조 (30개)
제33조 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제34조 촉탁할 수 있는 사항제35조 조서의 작성제36조 재판제37조 결정의 고지제38조 항고제39조 항고법원의 재판제4조 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제40조 항고의 절차제41조 재판비용제42조 과태료 재판의 집행제43조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제44조 약식재판제45조 이의신청제46조 이의신청 방식제47조 이의신청 취하제48조 이의신청 각하제49조 약식재판의 확정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0조 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제51조 자료제출 요구제52조 관허사업의 제한제53조 신용정보의 제공 등제54조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제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제56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제57조 과태료제6조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제7조 고의 또는 과실제8조 위법성의 착오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