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87055
판례
집행판결
대법원 · 2015.02.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870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도 당사자능력 등 소송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도 소의 일종이므로 통상의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217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17조 · 외국재판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3조 ·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1조 ·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3조 ·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조 · 외국재판의 강제집행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7조 · 집행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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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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