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이 공동상속인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상속인들이 위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국민연금법(2011.12.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72조, 제73조, 민법 제9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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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6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연금법 제61조
국민연금법 제7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연금법 제72조
국민연금법 제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연금법 제73조
국민연금법 제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연금법 제76조
민법 제9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9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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