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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6-06-17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1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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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12-16 · 시행 2026-06-17 · 조문 1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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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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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1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임의가입자 제100조 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제100조의2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제 적용 제100조의3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5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제101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2조의2 건강보험공단에 출연 제103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03조의2 운용위원회의 회의록 제103조의3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4조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5조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106조 기금 출납 제107조 기금 운용계획 등 제108조 심사청구 제109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제11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제110조 재심사청구 제111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제112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13조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제114조 대위권 등 제115조 시효 제116조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117조 단수의 처리 제118조 연금원부 제119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12조 ~ 제23조 (30개)

제12조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제120조 진단 제121조 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제122조 조사ㆍ질문 등 제122조의2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제123조 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123조의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124조 비밀 유지 제125조 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 등 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127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제128조 벌칙 제129조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제130조 양벌규정 제131조 과태료 제132조 제14조 자격 등의 확인 제15조 사망의 추정 제16조 가입자 증명서 제17조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제17조의2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제18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의2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2조 관장 제20조 가입기간의 합산 제21조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제22조 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제23조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제24조 ~ 제46조의3 (30개)

제24조 국민연금공단의 설립 제25조 공단의 업무 제26조 법인격 제27조 사무소 제27조의2 국민연금연구원 제27조의3 기금운용 인력 양성 제28조 정관 제29조 설립 등기 제3조 정의 등 제30조 임원 제31조 기금이사 제32조 임원의 임기 제33조 임원의 직무 제34조 대리인 선임 제35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36조 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제37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38조 이사회 제39조 직원의 임면 제3조의2 국가의 책무 제4조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제40조 임직원의 신분 제41조 공단에 대한 감독 제42조 공단의 회계 제43조 공단의 수입ㆍ지출 제44조 일시차입과 이입충당 제45조 잉여금 처리 제46조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제46조의2 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46조의3 노후준비서비스

제47조 ~ 제67조 (30개)

제47조 업무 위탁 제48조 「민법」의 준용 제49조 급여의 종류 제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제50조 급여 지급 제51조 기본연금액 제52조 부양가족연금액 제52조의2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제53조 연금액의 최고한도 제54조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제54조의2 급여수급전용계좌 제55조 미지급 급여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 제57조 급여의 환수 제57조의2 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58조 수급권 보호 제59조 미납금의 공제 지급 제6조 가입 대상 제60조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제62조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63조 노령연금액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64조의3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제64조의4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제65조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제66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제68조 ~ 제90조의3 (30개)

제68조 장애연금액 제69조 장애의 중복 조정 제7조 가입자의 종류 제70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제71조 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 제7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제74조 유족연금액 제75조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제76조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제77조 반환일시금 제78조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제79조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제8조 사업장가입자 제80조 사망일시금 제81조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관계 제82조 급여의 제한 제83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제84조 제85조 제86조 지급의 정지 등 제86조의2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제87조 국고 부담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88조의2 납입의 고지 등 제89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제9조 지역가입자 제90조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제90조의2 제2차 납부의무 제90조의3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제91조 ~ 제99조 (13개)

제91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제92조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제93조 제94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제95조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95조의2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제95조의3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제95조의4 체납자료의 제공 제96조 서류의 송달 제97조 연체금 제97조의2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98조 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제99조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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