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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국민연금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6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임의가입자
제100조
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제100의2조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제 적용
제100의3조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의4조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의5조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제101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2의2조
건강보험공단에 출연
제103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03의2조
운용위원회의 회의록
제103의3조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4조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5조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106조
기금 출납
제107조
기금 운용계획 등
제108조
심사청구
제109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제11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제110조
재심사청구
제111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제112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13조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제114조
대위권 등
제115조
시효
제116조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117조
단수의 처리
제118조
연금원부
제119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12조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제120조
진단
제121조
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제122조
조사ㆍ질문 등
제122의2조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제123조
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123의2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124조
비밀 유지
제125조
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 등
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127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제128조
벌칙
제129조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제130조
양벌규정
제131조
과태료
제132조
제14조
자격 등의 확인
제15조
사망의 추정
제16조
가입자 증명서
제17조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제17의2조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제18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의2조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2조
관장
제20조
가입기간의 합산
제21조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제22조
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제23조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제24조
국민연금공단의 설립
제25조
공단의 업무
제26조
법인격
제27조
사무소
제27의2조
국민연금연구원
제27의3조
기금운용 인력 양성
제28조
정관
제29조
설립 등기
제3조
정의 등
제30조
임원
제31조
기금이사
제32조
임원의 임기
제33조
임원의 직무
제34조
대리인 선임
제35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36조
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제37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38조
이사회
제39조
직원의 임면
제3의2조
국가의 책무
제4조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제40조
임직원의 신분
제41조
공단에 대한 감독
제42조
공단의 회계
제43조
공단의 수입ㆍ지출
제44조
일시차입과 이입충당
제45조
잉여금 처리
제46조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제46의2조
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46의3조
노후준비서비스
제47조
업무 위탁
제48조
「민법」의 준용
제49조
급여의 종류
제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제50조
급여 지급
제51조
기본연금액
제52조
부양가족연금액
제52의2조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제53조
연금액의 최고한도
제54조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제54의2조
급여수급전용계좌
제55조
미지급 급여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
제57조
급여의 환수
제57의2조
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58조
수급권 보호
제59조
미납금의 공제 지급
제6조
가입 대상
제60조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제62조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63조
노령연금액
제63의2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64의2조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64의3조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제64의4조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제65조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제66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제68조
장애연금액
제69조
장애의 중복 조정
제7조
가입자의 종류
제70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제71조
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
제7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제74조
유족연금액
제75조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제76조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제77조
반환일시금
제78조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제79조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제8조
사업장가입자
제80조
사망일시금
제81조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관계
제82조
급여의 제한
제83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제84조
제85조
제86조
지급의 정지 등
제86의2조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제87조
국고 부담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88의2조
납입의 고지 등
제89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제9조
지역가입자
제90조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제90의2조
제2차 납부의무
제90의3조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제91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제92조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제93조
제94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제95조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95의2조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제95의3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제95의4조
체납자료의 제공
제96조
서류의 송달
제97조
연체금
제97의2조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98조
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제99조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